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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과 사형제도에 관하여

*지*
최초 등록일
2006.09.22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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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영철과 사형제도에 관해 토론했던 보고서 입니다.

목차

▶ 토론내용

1. 사형제도에 관하여
1)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찬성측 입장과 그에 대한 반대 의견)
2)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반대측 입장과 그에 대한 반대 의견)

2. 유영철에 관하여
1) 유영철의 삶
2) 유영철의 범죄행각
3) 사회적 책임인가?

3. 결론 - 유영철은 사형시켜야 하는가?

본문내용

▶ 서두
이번 글쓰기의 과제는 유영철과 사형제도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2004년 한해의 빅 뉴스로 단연 5위 안에 꼭 꼽히는 사건. 유영철의 살인행각과 사형제도에 관한 것에 대한 토론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와 닿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다.


▶ 내용
1.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
1)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찬성측 입장과 그에 대한 반대 의견)
→ ①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반대 의견 : 입증된 바 없는 사실)
②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입장으로 보았을 때 사형제도는 시 기상조라 할 수 있다. (반대 의견 : 선진국이라고 해서 살인 같은 흉악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③ 시행하지 않더라도 존재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를 보았을 때 잔인하 고 인륜에 어긋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반대 의견 : 대부분의 범죄는 우발적이다.)
2)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반대측 입장과 그에 대한 반대의견)
→ ① 사람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을 권리가 없다. (반대 의견 : 살인을 저지른 자도 사람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았다.)
② 사람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누구나 교화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반대 의견 : 교화되는 시기가 너무 늦다. 사형을 선고 받고 죄의 날짜가 다가와야 만이 교화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③ 사형제도 보다는 다른 벌로 대체하여서 범죄자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 는 편이 더 낫다. (반대 의견 : 다수가 다른 벌로 대체하여 벌을 받는 다 면 국민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④ 오판의 우려가 있다. (반대 의견 : 오판 자체의 문제이지 사형제도의 문 제가 아니다.)


2. 유영철에 관하여

1) 유영철의 삶
→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도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이래, 총 14차례의 특수 절도 및 성폭력 등의 혐의로 11년을 교도소에서 생활했다.
유영철은 1991년 안마사와 결혼하였으나, 2002년 5월 무렵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뒤부터 여성 혐오증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간질 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 았고, 2003년 11월에는 전과자·이혼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절교를 당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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