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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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간단히 추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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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국가(2005년 기준 70.3%)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 경제권과 FTA와 같은 국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WTO 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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