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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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변동의 개념
Ⅱ. 정책 변동의 유형 및 원인
Ⅲ.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과 그 해소방안

본문내용

Ⅰ. 정책변동의 개념

정책변동이 정책과정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정책과정상의 여러 단계(정책형성, 결정, 집행, 평가)와의 논의의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정책변동은 정책과정상의 어느 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 내 또는 전체과정에 걸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양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정책과정의 진행 도중에 획득하게 되는 새로운 정보, 지식 등을 다른 단계로 피드백 시켜 정책내용이나 정책집행방법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책집행과정의 일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정책 변동의 유형 및 원인

1. 정책변동의 유형
Hogwood와 peters는 정책의 변동이나 환류의 형태를 정책혁신, 정책승계, 정책유지, 정책종결로 분류하였다. 합리적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문제의 소멸 → 정책종결
문제의 변질 → 정책승계
문제의 지속 → 정책유지
새로운 문제의 등장→ 정책혁신

1) 정책혁신
정책혁신이란 정책결정의 주체(정부)가 과거에 관여하지 않고 있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정책변동에 포함되지만, 사실은 정부가 새로운 분야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담당조직, 법률, 제도, 예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전형적인 의미의(좁은 의미의) 정책변동과 대비하여 볼 때 완전히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것과 같다.

2) 정책승계
정책의 승계란 비교적 유사한 분야에 있어서 현존하는 정책이 그 근본적 성격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낡은 정책이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되어 새로운 정책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혁신적이지만 전혀 새로운 분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를 유지하고 기본정책목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승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