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인터넷의 구조와 법적 규제의 가능성

소개글

신문방송학

목차

Ⅰ. 머 릿 말
Ⅱ. 인터넷의 구조
Ⅲ 인터넷의 법적 규제
Ⅳ.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머 릿 말
지난 50년간 기술의 발전은 사회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과학기술의 총아인 컴퓨터는 초기의 단순한 계산기에서의 전기적 정보가공에서 최근의 디지털정보 및 초고속통신망에 기초한 정보사회의 구축에 기여하면서 법과 제도의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처음에는 정보가공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CPU)에서의 일괄처리가 중심적 기능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보를 중앙처리장치에서의 완벽한 가공이 아닌 입력된 정보에 대한 분산적 정보가공이 주로 행하여지고 있다. 특히 이는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정보혁명”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은 다양한 자료를(예컨대 문서,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의 사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은행(databank)으로부터 수집된 비디오, 자료, 필림 등과 같은 정보를 복합적으로 가공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경이로움은 미디어 자체, 예컨대 도서 또는 문서의 내용, 언어, 자료 등이 아니라 그러한 전송주체 및 전송수단에 있다. 즉 국경을 넘은 컴퓨터네트워크인 인터넷은 종래의 PC통신과는 달리 익명성, 다양성, 국제성 그리고 시공초월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터잡은 가상공간(Cyberspace)에서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용자들이 일상의 사회생활과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서, 한편으로 인터넷을 현실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제도화하며, 무정부상태로 평가되는 정보의 송수신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경제적, 사회적 이용과 같은 인터넷의 사회적 활용이 확대되면서 그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법적 문제와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문제 등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인터넷의 구조와 그 특성에 기인한 법적 규제의 가능성에 한정하여 다루기로 한다. 특히 인터넷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현행의 법체계하에서는 어느 정도로 네트워크상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