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계]남북대화의 진행과 전망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06.07.03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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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의 진행을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 대화의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7.4 남북공동성명
Ⅲ. 남북기본합의서
Ⅳ.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Ⅴ. 앞으로의 전망 및 과제

본문내용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민족사회의 동질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며, 특히 남북교류협력은 남북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남북대화는 1970년대 초의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경제․체육․국회․고위급 회담 등 비정치 회담에서 정치 회담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 축적 위에 실현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한차원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민족사의 새로운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7․7 선언’ 이후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접촉, 남북한주민왕래 등 인적교류와 남북한 교역, 남북협력사업 등 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증가하는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정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루어진 남북 최고지도자의 역사적 만남은 민족분단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반세기 전에 생긴 집단적인 마음의 상처가 한번의 만남으로 단번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족구성원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관련하여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남북대화에서 남북 정부간 합의된 내용에 있어서의 해석상의 차이나 각 정부의 상이한 입장 또한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앞으로의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대책의 마련 이전에 선행되어야할 과제로 지금까지의 주요 남북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7.4남북공동성명(1972)과 남북기본합의서(1991),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6.15로 합의(2000)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순성. 2004. “6․15공동선언 이행 평가와 정책 과제”.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 토론마당』- 6.15 공동선언 실천과 남북관계 발전방안.
정상정. 2004. “6.15 공동선언 실천과 남북관계 발전방안”.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 토론마당』- . ‘6.15 방안’과 민족공조 : 쟁점과 대안
홍용표. 2002.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평가와 과제”.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황일도. 2004. 신동아(통권 532 호). 서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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