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

소개

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제1절 규제분류의 이론적 체계
1.1 규제분류 기준의 다양성

제2절 경제적 규제
2.1 경제적 규제의 개념
2.2 경제적 규제의 세부 유형 분류

제3절 사회적 규제
3.1 사회적 규제의 개념
3.2 사회적 규제의 세부 유형 분류

제4절 행정(집행적) 규제
4.1 행정(집행적) 규제의 개념
4.2 행정적 규제의 세부 유형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1절 규제분류의 이론적 체계
1.1 규제분류 기준의 다양성
정부규제는 무수하고 다종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현행 법령에서 파악되고 있는 규제만 해도 11,000건에 달한다. 이와 같이 무수한 규제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일 수 없다. 아래에서는 우선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규제분류의 주요 유형을 예시하면서 이런 분류의 의의와 한계가 각기 무엇인지, 특히 규제개혁 방향과 전략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유용성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산업별 분류
이는 각종 규제를 그것이 적용되는 산업에 따라 구분해 보는 것이다. 이런 규제분류는 산업별로 어떤 산업이 중점적인 규제의 대상인지 혹은 어떤 산업이 잠재적으로 규제의 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지를 조사해 중점적인 규제개혁 대상산업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밖에는 뚜렷한 의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물론 이런 분류는 산업별로 규제의 강도 변화를 추적하거나 시대적 변천상 및 원인을 분석하는 등 학문적 연구 목적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분류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기업활동단계별 분류
입지, 건축, 설립, 자금과 인력의 조달, 생산, 판매, 유통, 소비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기업활동단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는 것은 상당한 실용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을 때 과연 어떤 단계의 어떤 활동에 규제가 과중한지를 알아내고 여기에 개혁노력을 집중시키려 할 때 유용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류방법에 의한 규제는 결국 산업별 특수성과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분류 그 자체가 규제개혁의 방향을 시사해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류는 기업활동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의 전모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며, 따라서 상호관련되는 규제간의 모순이나 중복규제를 쉽게 발견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최병선, 정뷰규제론, 법문사, 1993
· 김용우, 규제행정론, 대왕문화사, 1998
· 유훈, 행정학원론, 법문사
· 김규정,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2001
· 이종수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0
· 김재홍, 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 행정규제민간연구센터, 1992
· 홍성종, 정부규제의 선택, 한국경제연구원, 1996
· 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