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독도영유권 문제

최초 등록일
2006.06.18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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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독도라는 땅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는 견지에서 본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독도 문제의 배경
III.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조건의 독도에의 적용
IV. 영토분쟁에 관한 주요 판례와 독도에의 적용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도는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딸린 섬이다. 면적 0.186㎢이며. 독섬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섬 독도에 대한 문제가 한일간 분쟁이 된 것은 어제, 오늘간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도 영유권 시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지만, 최근의 일본의 태도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예전에는 주로 일본 정부 관리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독도망언의 수준에 그쳤다. 또 일과성 해프닝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요즘은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독도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맞대응을 벌이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어떻게 보느냐 인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우겨도 그것을 우리의 주장일 뿐이고 외부에서는 이러한 사정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만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주장에 맞서서 대응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독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제법상의 영토취득의 조건에 대해서 제시하여 보려고 한다. 또한, 국제법상 적용 가능한 판례들을 연구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 자세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에 의지하게 될 것이며, 정기간행물, 신문 자료를 활용하려고 한다. 또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서적, 역사적 문헌과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서술적 접근법을 선택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이석룡(2003), 『3개정 국제법』, 세창출판사 : 서울
송병기(2004), 『독도영유권 자료선』,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 연구소 : 춘천
신용하(2005),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 서울
권영준(1999), ‘군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망끼에 및 에끌레오 Case와 독도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안전보장학 국제관계전공 석사학위 논문
안태옥(1997), ‘독도의 영유권 논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
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최영률(2000),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
안보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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