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연구 -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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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18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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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의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M&A시도와 관련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 적대적 M&A 시도의 현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각주랑 참고문헌 정리는 기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의 비효율성
(2) 민영화의 의의
(3)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
2.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1) 민영화 추진 배경
(2) 민영화 추진 과정
1) IMF 이전
2) IMF 이후
(3) 민영화 이후
1) 소유구조 변화
2) 적대적 M&A 위협
① 현황
② 분석
3. 민영화에 대한 시사점
Ⅲ결론

본문내용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많은 개도국들은 희소한 자본을 특정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개도국들은 정부주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공기업이 많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전략에 의거하여 중화학공업 분야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공기업을 육성하거나 민간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기간산업의 건설, 정부사업의 대행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참여가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도 정부의 직접관리능력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공기업의 관료화와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공공성이 매우 높은 필수적인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성격이 강한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민영화시키고 있어 공기업의 민영화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살펴보면 민영화 이후의 청사진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듯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개방화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대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도 시도되고 있어 민영화를 단순히 효율성 강화라는 기치아래 공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후에는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에 민영화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과정과 민영화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에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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