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소개글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 되어가면서
겪어지게 된 문제점과,
이 일을 겪은 학교에대해 조사해 놓은 짧은 발표문이었습니다.
모쪼록,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음 해요 ^ ^

목차

1) 학교 통폐합의 역사
2) 학교 통폐합의 기준
3) 소규모학교의 현 실정
4) 학교 통폐합의 시행
5)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
관련사례 >>
★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
★ 남한산초등학교
6) 학교통폐합의 합리적인 방안

본문내용

1) 학교 통폐합의 역사
우리 정부가 1948년 정부수립 후 조국근대화를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의 하나는 국민의 문맹 퇴치였고 이를 위해 강력히 시행한 것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정책’이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전제조건은 당연히 ‘우수 교원의 확보와 근대적 시설을 갖춘 학교의 확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교원양성소 등의 교원 양성기관의 대폭 확충을 통한 부족 교사의 양성 공급에 힘썼고 전국적으로 학교 설립 붐이 조성되어 산간 오지까지 학교가 설립되었다. 특히 당시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교통 여건은 많은 시골 학생들로 하여금 장거리를 걸어서 읍내학교 등으로 등하교 하게 만들었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먼 통학 거리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더욱 열성으로 자기 지역에 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이러한 급속한 학교설립에는 지역주민의 기부금 모금, 학교부지의 기부, 설립 당시 노역의 제공 등의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어촌 주민의 도시 이주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농어촌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과소규모 학교( 이상적 규모에 미달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정부의 ‘과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많은 폐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상당수의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학교 통폐합의 기준
초등학교 :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와 학생수 20명 이하의 분교장.
중 학 교 : 100명이하 학교와 전체 분교장.
고등학교 : 100명이하 학교가 통·폐합 대상.
( 이는 군 단위 이하 지역 농어촌 학교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로,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통·폐합 대상 학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1개면에 1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도서벽지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함.)

3) 소규모학교의 현 실정

학교 통폐합의 도마 위에 오른 농어촌 지역의 과소규모 학교는 한 교실에 몇 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하는 복식수업이나 전공 외 교과 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가 적어 그 만큼 학생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의욕이 저하될 수 있으며, 올바른 사회성과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