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앙정부정책과정과 시민참여

최초 등록일
2006.06.09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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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정책과정과 시민참여

목차

I. 서론

II. 시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 한국전산원 정보화성과평가단이 제시하는 시민참여의 필요성
2. OECD가 제시하는 시민참여의 필요성
3. 현 정부가 제시하는 시민참여의 필요성

III.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유형
1. OECD의 유형화
2. 한국정부의 시민참여 유형화

IV.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가능성
V. 한국 정책과정별 시민참여 형태
1. 한국 정책과정과 시민참여의 특징
2. 한국 정책과정별 시민참여 형태

VI. 구체적 사례(정부 18부의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 채널조사

VII. 정부참여실태조사(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 해양수산부
2. 행정자치부
3. 정보통신부
4. 중앙부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VIII. 중앙부처의 시민참여제도의 특징과 개선방향

VIIII.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는 국민을 정책의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인식하고 정책과정의 파트너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OECD는 최근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정책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최근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해 공무원에 대하여 보다 높은 책무성(accountability)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시민 참여 없는 의사결정은 비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정부 정책과정에의 시민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있다. 세계적으로도 국회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틀 안에서 정책과정에 국민이 보다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도 정부에 대하여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형성하는데 보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폭넓은 지식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자신들의 견해와 지식을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과정에 시민 참여를 통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며 보다 나은 정책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 확산을 토대로 온라인상의 시

참고 자료

•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김상묵외. 한국행정논집. 2004.
• IT활용을 통한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김종호외. 「한국행정연구」. 2004.
• 행정기관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행정자치부. 2005.

< 참고 SITE >
•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 전자정부 이야기 http://www.seri.org/forum/egov/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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