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영화 사례와 분석

최초 등록일
2006.06.09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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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영화 사례와 분석

목차

1.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고찰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목적
3. 민영화의 유형
4. 민영화 발달과정
5.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의

Ⅲ.시례연구
1. 철도의 민영화 사례
1)철도의 민영화 구조개혁 연혁
2)철도 민영화 추진 배경

2. 포스코의 민영화 사례
1)포스코 연혁
2)포스코의 민영화배경
3)민영화 과정
4)포스코 민영화의 장점
5)포스코 민영화의 문제점
6) 포스코 민영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7) 민영기업 포스코의 과제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자원배분권이 민간에게 이전되고 있고, 이 권력과 자원을 운용하던 정부의 기존 방식에 대하여도 투명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독점적 시장구조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이 축소되고 정부의 역할도 일상적인 관리와 개입으로부터 전략과 비전 제시 등 기획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경제적 제반 자원배분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공기업에 대한 민주화와 개방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다. 민영화는 단순한 개별 정책 사안이라기보다는 사회전체의 구조전환을 불러일으킬 시스템개혁의 촉발제로 주목받고 있다. 민영화는 정부 및 공공부문개혁과 1차적인 보완관계를 갖고, 금융개혁 및 노동개혁 등과 같은 2차적인 제도 보완성을 갖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시스템 실패를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경재적인 시스템을 재구축해 내기 위하여 민영화는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특히 민주화이행 국가에 있어서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지업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은 민주화이행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공기업을 둘러싼 정치적 부패와 비효율이 민주화를 공고화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래 불어 닥친 민영화의 바람은 한국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정책적 조류로 대두되었다. 정부 개혁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시대적 목표인 이상 민영화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영구의 경우, 그동안 경제적 번영이 한계에 도달하고 기존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비효율과 제도피로가 증대되자 이를 개혁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민영화를 선택한 바 있다. 남미나 중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민영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민영화의 대표적 예로 철도와 포스코의 구체적인 민영화방식을 제시하고 외국의 사례에서 사용되었던 효과적인 민영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경영평가를 통해 민영화 방안을 제시된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 내지 민영화 대상기업 자신이 자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민영화 방식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든지 너무 적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철도와 포스코의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공과 실패사례로 나누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이성복, 한국행정사, 아세람, 2004.
2. 곽채기(1998)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요인”
3.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제1차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
4. 공기업론, 다산출판사,2000
5. 민영화와 한국경제, 상성경제연구소, 1997
6. 윤성식, 공기업론,1994
7. 노성태. (1998),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54회 국자정책세미나 자료.
8. KBS1TV 『생방송 심야토론』"철도민영화 찬반토론"내용
9. 오건호 (철도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2002)“파업과 공공성: 철도파업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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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12. 이수철,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 2002.
13. 한귀호, “한국 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14.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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