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기업 민영화 분석

최초 등록일
2006.06.09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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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고찰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민영화의 의의
3. 이론적 고찰
4. 민영화의 조건
5. 우리나라 민영화의 개략적인 역사

Ⅲ.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분석
1. KT&G
1) 기업선정 배경
2) 기업소개
3) 민영화 배경과 추진절차
4) 민영화에 따른 조직구조
5) KT&G의 사회공헌 사업
6) 민영화에 따른 성과
7) 시사점

2. POSCO
1) 기업선정 배경
2) 기업소개
3) 포스코 민영화 배경과 추진절차
4) 민영화에 따른 조직구조
5) 민영화 성과
6) 경쟁력 분석
7) 시사점

3. KT&G 와 POSCO

4. 기타 민영화 사례
1) 대한항공
2) KT
3)남해화학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IMF 이후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4대부분 개혁중의 하나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써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가 되면 경쟁이 도입되고 이로 인한 효율성의 증대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 매각 대금으로 구조조정에 소요되고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해외매각을 통한 외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두가 안정적으로 이용해야 할 공공서비스들이 최대의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맡겨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공공성의 저하, 가격인상, 서비스 질 하락 등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시장경제지상주의로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인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1.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사기업이 갖는 자율성과 능률성을 의미)이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하며 공공성과 민주성, 능률성,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이는 공익사업, 공사, 공공기업체,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공영기업등과 유사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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