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함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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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함

목차

▶ 법인세 [法人稅], 법인세법 [法人稅法] 의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 법인세 과세기간
▶ 사업연도
▶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세 세율
▶ 신고·납부기간 및 가산세
▶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 중간예납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첨부자료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본문내용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본질론(法人本質論)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법인세법 [法人稅法]

법인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1949. 11. 7, 법률 제62호).

1949년 법률 제62호로 제정된 뒤, 1961년 법률 제823호로 폐지제정, 1967년 법률 제1964호로 전문개정, 1998년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을 거쳐 2004년 법률 제7317호까지 모두 66차례 개정되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납세의무와 과세소득의 범위, 실질과세, 신탁소득, 사업연도와 그 변경 및 의제, 납세지와 그 지정 및 변경, 과세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이 법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부과하며, 사업연도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과세표준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 및 손금의 계산,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 산입, 손익의 귀속 시기,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고 및 납부,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및 징수,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산·합병·분할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세율, 확정신고·중간신고 및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금액과 그 계산, 국내 사업장,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과 국내 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2001년 개정 때 삭제되었다.

제6장 보칙에서는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 사업자 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구분경리,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의무,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지급조서 제출 의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의 특례, 계산서의 작성·교부, 공무원의 질문·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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