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현대민주주의란 책을 읽고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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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 엘 벡커의 현대민주주의를 읽고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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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는 오늘날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최상의 정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론과 정치 이념은 근원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 정치에 나타나는 정치 제도나 과정 및 행태에는 그와 달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책 에서는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 현실, 딜레마 의 부분으로 나누어 현대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에 앞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흔히 이러한 논의의 주요 결과로 나타나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 말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민주주의를 정의함에 있어서 그것의 이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관련시켜 정의해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서 정의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 ,정상배에 의한, 어떠한 압력 단체가 그들의 이익을 돌보기 위한 정치로서 정의할 수도 있다. 정치사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말할 것도 없이, 일부는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또 일부는 인간의 열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라는 말은 주로 정치 형태와 관련되며, 그것은 또한 1인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서 다수에 의한 정치, 즉 폭군, 독재자, 또는 절대 군주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항상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고 있는 그 말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이다. 그리스 사람들이 민주주의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민주 정치의 본질적인 가치 기준은 항상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정치적 권위의 근원은 지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또 국민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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