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할과 법률]가정폭력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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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역할과 법률시간에 썼던 가정폭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가정폭력의 정의와, 문제점, 그리고 관련 법안들까지 있답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특징

3. 가정폭력의 유형
배우자 폭력★(부부 강간 포함)
아동폭력
노인폭력

4. 가정폭력의 원인
성역할 이론★
가부장제 이론★

5. 가정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7. 가정폭력에 관한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의 법과 개정된 법을 비교분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 마치면서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간주되고, 일반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 폭력의 대상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정폭력은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주거 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 파손이다. 실제로는 주로 신체적 공격에 국한된 행위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2.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폭력은 폭력의 특성상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은폐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대물림된다는 것과 더 큰 범죄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1) 은폐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가정폭력의 일부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을 단순한 집안의 문제로 인식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정 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된다.
(2)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폭력 발생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정도가 심화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폭력에 대한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에 젖어 자기 존엄성이 약해져 독립할 정신적 능력을 결여하고 폭력가정에 안주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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