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절도범죄와 사기범죄의 새로운 고찰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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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도범죄와 사기범죄의 유형및 그 유형을 살펴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Ⅳ. 분석 결과
1. 절도 사기 범죄 추이
2. 절도범죄 종류
3. 침입절도 종류 및 분석
4. 노상절도 종류 및 분석
5. 사기범죄 종류 및 분석
6. 절도범죄 발생 및 검거
7. 사기범죄 발생 및 검거

Ⅴ.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 IMF이후 기업의 경쟁력 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상시화, 신용카드 발급․사용 남발로 인한 개인 채무증가 등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내수부진, 실업률 상승이 범죄현상에도 반영되어 경제범죄 특히 재산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재산범죄 중 특히 절도죄나 사기죄에 대해 사회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사기죄, 절도죄 혹은 이 둘의 범죄가 결합되는 형태의 범죄에 대해 비교․연구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논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서 절/강도죄와 사기죄에 대한 시대의 경향이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오션스 트웰브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범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영화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사기범죄, 사회가 어려워지면 증가되는 절도죄 및 이에 결합된 형태의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믿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의 범죄동향 중 절도․사기에 대해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하고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청의 범죄백서 및 경찰청의 경찰백서를 사용하여 절도죄 및 사기죄의 연도별 추이, 발생형태와 증감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원인 분석을 토대로 한 문제점 진단 및 앞으로의 대책마련 등을 생각해보려 한다.

II.본론
외환위기 이후 재산범죄는 증가하였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범죄에 대해 특히 절도범죄나 사기범죄에 관한 적절한 데이터가 없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였다. 이에 외환위기 이후 재산범죄 추이나 재산범죄 종류를 분석하려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재산범죄는 절도와 사기이다. 분석대상으로 절도와 사기를 선택한 것을 다른 범죄에 비해 객관적인 데이터가 많으며 조사내용이 분명하여 공식통계와의 비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가지 재산범죄 중 절도 및 사기범죄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국민들에게는 사기 및 절도범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경찰 및 검찰에게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형사정책 수립과 추이분석에 도움을 주려한다.

참고 자료

경찰청(2004). 경찰백서.
대검찰청(2004). 범죄분석.
박순진(2003).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이정원(2002).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통계청(2004).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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