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산업스파이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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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스파이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산업스파이범죄의 의의
1)산업스파이범죄의 종류

2.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분석
1)산업스파이범죄의 발생현황
연도별 산업스파이 범죄
분야별 산업스파이 범죄
신분별 산업스파이 범죄
유형별 산업스파이 범죄
동기별산업스파이 범죄
2)산업스파이범죄의 관련사례 (최근사례)
(0)카자흐스탄으로 최신형 휴대폰 설계회로도 유출 시도
(1)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정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 시도
(2)음성인식 및 소음제거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 시도
3)산업스파이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1)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미흡
(12)기업의 네트워크 보안 문제점
(13)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보안조치 미실시
(14)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3. 산업스파이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기업 내 핵심기술 보안대책 강화
2)전산 보안관리 강화
3)임직원의 업무 성취감 고취 및 체계적 기업보안 활동 수행

참고자료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법 비교)

본문내용

1.산업스파이범죄의 의의

1)산업스파이범죄의 종류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 CEO REPORT (정보화시대의 산업스파이 대응 전략)

최근의 정보화 추세는 대부분의 기업을 네트워크 환경으로 연결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사내 직원이나 그 외의 여러 조직이 이용 가능하다. 특히, 자료 및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기업이나 조직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보안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업무 효율성만 강조,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렇게 허술한 보안 대책을 세우다 당하는 피해는 생각보다 엄청나다. 결국, 나중에 이를 구축하려다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매우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기업과 중요 자료를 처리하는 조직은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으로 구성된다. 직원들은 서버와 연결,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정보가 저장된 허브(HUB)와도 같으며 만약 침입자가 이 서버에 권한을 갖게 된다면 나머지에 대한 권한 획득은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게 된다. 해커들이 노리는 주요 타깃은 금융 관련 은행이나 기관, 인터넷망 사업자, 의료기관정부기관 및 군사조직, 방위산업체 및 유관조직, 다국적 기업 등이다. 많은 네트워크 침입사례가 이미 네트워크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부 직원이나 외부 관련인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부에 의한 해커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중요하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이나 ID 위장도용에 의한 공격을 자주 받는다. 많은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부당한 금융인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의료기관들처럼 전자, 소프트웨어 등에 많은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경쟁기업으 해커집단과 계약, 산업스파이 해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 해커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사업기회가 되고 있다. 결국 유출된 데이터들은 경쟁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손해를 입은 기업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없다.
경쟁기업에 대한 공격 중 또 하나의 경우는 기업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오랫동안 동작 못하게 정지시키고자 하는 공격이다. 이 역시 기업의 생산과 판매 등 기업활동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공격의 근원지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as제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네트워크 세그먼트가 하나로 되어 있을 경우 대단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무자비한 공격은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참고 자료

산업스파이 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신문기사
최영인,염건령,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와 원인이론, 2005
국정원, 첨단산업 기술보호 동향, 제1호~제6호
국정원, 산업보안 FOCUS, 2004
황의창, 개정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2001
김용선, 특허정보, 1996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어떻게 하나,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2000
한국산업보안연구소, http://www.antisanupspy.co.kr
국정원, http://www.nis.go.kr/
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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