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한 통일 정책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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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통일 정책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목차

1.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
2. 박정희 정권의 분단 고착화 정책
3. 5.6공화국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4.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본문내용

1.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
1948년 8월 성립한 이승만정권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열망이라는 이름아래, 북한 동포가 스스로 북한을 수복할 수 없을 때에는 무력으로 주권을 되찾을 권한이 있다면서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 북진통일론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에서 나타나듯 사회주의권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승만정권은 무력으로 북진통일을해야 한다면서도 겉으로는 평화적 통일, 합의에 의한 통일을 북한에 계속 제의하였다.
이때의 통일방안은 1948년 5.10 선거의 연장선에서 유엔 한국위원단의 감시 아래 북한에서 선거를 치르고 이를 통해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유엔의 통일방안에 유력한 밑바탕이 되었다. 통일을 유엔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은 집권과정에서 대표성과 정통성을 갖지 못한 남한 정권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도움으로 성립하였고 정권의 합법성 또한 미국이 주도하던 유엔을 통해서 승인받았을 뿐이다. 때문에 이승만정권이나 그 뒤를 이은 정권은 통일 문제를 유엔의 권위에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반 민중, 반 민족적 성격을 비켜가려 했던 것이다. 남한 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한국전쟁 뒤 남북한이 처음으로 접촉했던 1954년 4월 제네바 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남북한과 한국전쟁 관련 17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네바 회담에서, 남한은 22일 변영태 외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하자는 뜻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통일정책은 북한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거의 배제한 것이었다.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켜 남한정부의 통치범위를 북한까지 넓히겠다는 분할된 영토의 통합을 뜻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은 반공과 북진 통일론을 장기집권에 이용하여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이나 통일세력을 제거하였다.

참고 자료

인터넷 자료, 신문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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