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영국왕실과 의원내각제

소개글

왕실과 의원내각제의 정의에 대해 간략히 소개

목차

○왕실에 대하여
○의원내각제란 무엇인가?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

본문내용

○왕실에 대하여
영국왕실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속제도(Secular Institution)로서 지난 1천여년간 한차례 중단(1649～1660년간의 크롬웰에 의한 공화정치)을 제외하고는 세습원칙에 따라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국왕은 국가의 원수(Head of State)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의 상징이 되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된 이후에는 53개 영연방 국가들의 상징적 수장(Head of Commonwealth)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6개 영연방 국가의 국가원수이기도 하며, 여왕이 국가원수인 영연방 국가에서는 Governor-General, 여타 영국 속령에서는 Governor가 여왕을 대리하여 통치권을 행사 한다.
국왕은 법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Head of Executive)이자 입법부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이고 사법부의 총수인 동시에 군 총사령관이며 영국 교회의 수장(Supreme Governor)이다.
그러나 1215년의 Magna Carta이래 계속된 권한의 의회 이양으로 현재에는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며, 실제의 통치행위는 여왕의 이름 하에 여왕폐하의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정수행에 있어서 여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왕은 의회 다수당 당수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권한을 보유하며, 이외에도 의회 소집․정회․해산 및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승인, 정부고위관리.법관.군간부.총독.외교관 및 주교의 임명과 작위. 훈장의 수여, 사면․감형, 선전포고 및 강화, 국가승인 및 조약체결, 영토통합 및 할양 행위에 있어서는 여왕의 재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Royal Prerogative) 행사에 있어서 여왕은 내각의 권고에 따르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