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최초 등록일
2006.06.04
최종 저작일
2006.12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junie**** 3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짧은 논설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하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 (93조), 살인죄 (250조), 강도 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특별형법에서는 국가보안법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78개, 군형법 70개에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마약 소지 혐의로 베트남 계 호주 청년을 체포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얼마 전 천 번째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는 여럿 있지만 요즘의 사회적인 추세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생명은 일회적이며 우주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한 사형제도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육에 의해 교화될 가능성 자체를 완전 봉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사형은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인 악영향도 존재한다. 이는 타인을 죽이면 사형에 의하여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즉 자기만 죽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가 작용되어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규범적 약속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결격자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의 모방을 불러 일으켜 사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사형은 재판관의 오판에 의해 집행될 소지가 있다. 아무리 인간이 저지른 죄를 판단하는 재판관이라도 인간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만일 오판으로 인하여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것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사형폐지국협의회 서기장인 영국의 카버트(Eric Roy Cabert), 독일 키일 대학의 리프만 교수나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알베르 카뮈는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면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junie****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1
ㆍ전체 판매량
226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B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논설문 - 사형제도 시행의 찬성 2페이지
      반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하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 사형제도 시행의 찬성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다뤄왔던 ... 보면 ‘사형제도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 한글파일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입장 논설문 1페이지
      미국에서는 사형 제도폐지했고 흉악범죄의 증가로 4년 만에 사형 제도 ... 사형제도 찬성 127004 김 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실시하는 ... 국가이지만 1997년 이후로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제도 존?폐론과
    • 한글파일 사형제 존치론 입장에서 쓴 논설문입니다. 2페이지
      사형제도 폐지 국가’ 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위의 ... 사형 존치 얼마 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 ... 인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형제도에 관한 글인데 갑자기 세월호
    • 한글파일 사형제도 레포트 15페이지
      사형 폐지는 이른 조치 사형폐지는 현실적인 정치적, 문화적, 사회 ... 사형제도[死刑, Todesstrafe] Ⅰ.서론 1.사형제도란 무엇인가 ...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사형를 성문화한 최초의
    • 한글파일 [주장문]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한다 1페이지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범죄자들의 인권에 ... 침해된다는 이유로 사형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 하고 ... 것이다. 둘째, 사형제도 폐지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 한글파일 사형제도 존페논란과 나의의견 15페이지
      불필요한 제도로서 미연방 수정헌법 8조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형제도 ... 나라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가장 먼저 주창한 사람은 조선 7대 임금인 ...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사형폐지하였다. 미국 또한 연간 사형
    • 한글파일 사형제 폐지론에 대한 고찰 30페이지
      . 사형의 위헌성 여부 3. 사법부의 오판가능성 Ⅴ. 사형의 단계적 폐지 ... 와 대체형의 검토 1. 단계적 사형 폐지 2. 사형대체형의 검토 3 ... 사람들이 사형제도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다. 형사법학계에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논설문]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