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부동산스크랩 판교 청약의 모순

최초 등록일
2006.06.03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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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교청약에 대한 각종 신문기사를 망라하여

써머리 오브 써머리 단계를 거친 레포트 자료 입니다.

목차

-부동산 스크랩 4월~5월분

-판교청약의 모순

본문내용

판교 청약의 모순
판교 청약 전쟁이라고 불리울 만큼 판교 청약에 대한 관심은 무척이나 뜨겁다. 양극화 문제를 부르짖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던 8.31정책이 그 실효를 가져오기도 전에 판교 청약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다시 대두 되었다.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도 무주택자로 판교 청약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다. 오피스텔 주거자들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전매로 부터도 자유롭다. 실수요자에게 유리해야할 청약제도는 오히려 궁궐같은 집에 사는 이들에게 판교 1순위 청약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반발에 실태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말뿐, 아직 착수했다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 이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 사익도 존중해야하지만 그에 앞서 형평성이라는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동일규모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약에 참여하게 하고 청약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등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그들이 판교 청약을 하기란 상당히 힘들다.

참고 자료

부동산학 개론 이성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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