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6월 민주화 항쟁

소개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사회의 당연한 기본 바탕이자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가까운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던 87년 6월의 투쟁 속에서 우리는 그제야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일보를 내디딘 것이다. 장기간의 군사 정권과 신군부 정권 하에서의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정치 사회적 풍토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찾고자 부단한 움직임을 보였던 80년대의 많은 민주화 운동들은 그 성과 면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87년 6월 민주 항쟁은 현재의 민주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된 사건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6월 항쟁으로 인한 민주화의 한계성과 부정적인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80년대가 없는 현대 한국 사회는 생각할 수 없듯이, 6월 항쟁이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6월 항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직선제 개헌과 독재 타도는, 비록 그것이 신군부의 정권 이양의 일극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민주주의에 크게 공헌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6월 항쟁의 전후 한국 사회를 살펴보고 6월 항쟁의 전개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6월 항쟁이 현재 한국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목차 :

I. 머리말
Ⅱ. 6월 민주 항쟁 발생 배경
-1.국내정세
-2.국제정세
Ⅲ. 6월 항쟁
Ⅳ. 7,8,9월 노동자 대투쟁
Ⅴ. 이후 사건들
Ⅵ. 6월 민주 항쟁의 의의와 한계점

본문내용

Ⅱ. 6월민주항쟁 발생 배경
1.국내정세
(1).전두환 일파들은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 3일 뒤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출범시킴
-국보위의 죄악상
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조작
② ‘7.30 교육개혁조치’를 단행 졸업정원제를 시행
③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
④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 700여명을 해직시킨 이른바 ‘언론 대학살’을 자행
⑤ 폭력배 소탕 작전으로 ‘삼청교육대’만듦(민주노조 간부나 개혁적인 교사 상당수 포함)
이것으로 전두환일파의 대숙청 작업은 일단락
1. 최규하 대통령 강제로 하야시킴
2. ‘임기7년, 단임,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요체로 하는 새 헌법안을 확정
3.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거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

전두환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종 법률들을 무더기로 개정하거나 새로 만듦
1.야당과 재야인사들의 정치활동을 1988년 말까지 금지시킨 ‘정치풍토 쇄신 특별법’을 제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
3.언론기본법을 개악하여 ‘보도지침’‘방송사 통폐합’등을 단행

전두환 정권 시기의 국내 경제
가) 국내 경제는 3저 호황으로 인해 경제적 성장을 거듭하던 시기
나) 노동자는 여전히 저임금의 굴레에 묶여 있었고 농민은 오히려 대미 무역흑자가 빌미가 되어 수입개방의 확대라는 위협에 직면 영세상인들은 재벌기업의 유통업 진출 확대에 따라 상권을 빼앗겼고 도시의 빈민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김(호황으로부터의 소외)
다) 3저호황은 오히려 근로민중의 불만을 한층 격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말았다.

2.국제정세

1979년 미국은 두 가지 중요한 패배를 경험(이란 혁명, 니카라과 혁명)
-미국의 지배층은 카터정권의 우유부단한 대외정책의 결과로 간주하였고 강력한 정책의 수립을 촉구☞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면서 등장한 것이 레이건 정권
-레이건 정권은 8년간 1조5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군사비로 지출했고 첨단무기들을 개발하였고 필요하면 제3세계에 대한 무력 사용
-미국과 소련간의 무제한 군비경쟁은 전 세계 차원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분단된 한반도는 이러한 미소 대결의 틈바구니 속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름 ex) 1983년 대한항공기 피격사건
-미국은 한반도를 소련을 겨냥한 진격로로 상정하였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입장을 취함 (팀 스피릿훈련의 훈련내용 변경)
-미국과 전두환 정권은 이러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거듭 강조(남북 군사력 비교 속임수)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음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금강산댐 사건 날조’

Ⅲ. 6월 항쟁
6. 1 국민운동본부, ‘6.10 고 박종쳘 고문치사 은폐조작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개회 발표
이하 요약----

참고 자료

-6월민주화항쟁
-87년 노동운동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