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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화 강세와 수출입 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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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5.31
최종 저작일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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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원/달러 환율 변화와 수출입구조 변화
1. 환율 하락의 경제적 충격과 환율전가율의 중요성
2.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하락기의 경상수지 패턴
3. 상품구성 및 지역 변화

Ⅲ. 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율 비교
1. 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율 비교
2. 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율 추정
3. 시사점

Ⅳ. 원화강세의 대책
1. 1980년대 엔화강세 및 마르크화 강세의 교훈
2. 원화강세와 속도조절
3. 환율전가의 국제적 비교
4. 원화강세와 아시아 주변국가의 변화 대처
5. 기업, 교육의 역할 및 노동조합
6. 정치와 언론의 역할과 개혁의 형평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머리말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 수준은 그 나라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각국은 환율 변화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미국에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에게 자국통화 가치를 하락시키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그리고 경상수지의 거대한 흑자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기초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발표에 맞추어 달러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은 2003년 2월 첫 주에 외환시장에서 개입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부품 및 자본재의 해외 의존비율이 높기 때문에 환율은 기업의 원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진입 및 퇴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율 변화가 시장 진입 및 퇴출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는 Baldwin(1988)의 교두보 모형(beachhead model)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환율 변화는 한국의 수출입구조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큰 충격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원화가 강세인 시기에 이러한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거 원/달러 환율은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한 1980년 이후 몇 차례 일시적으로 하락(원화가치 상승)한 시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달러화는 유로화의 부상과 미국의 쌍둥이 적자 심화에 따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향후 하락 추세로 반전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2003년 3월에 발표한 ‘우리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2012년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이 수출입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강삼모․왕윤종,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정책연구 02-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최요철․김치호, ꡒ원화환율 변동의 수출가격 전가행태 분석,ꡓ『경제분석』제7권 제3호, 한국은행, 2001, pp. 63-103
서영경, ꡒ환율변동과 기업 채산성과의 관계,ꡓ조사연구자료 99-16, 한국은행, 1999
오재권․정상돈, ꡒ환율변동이 수출가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ꡓ『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1, pp. 19-44
윤성훈, ꡒ우리나라 환율전가율 추정의 문제점과 환율지표 선택에 관한 이론적 설명,ꡓ『경제분석』 제8권 제3호, 2002, pp. 76-105
이종욱, 『한국 전자산업의 경쟁력 원천』, 한국경제연구원, 1991
장봉규, ꡒ수출가격에 미치는 환율의 비대칭적 효과,ꡓ『국제경제연구』제6권 제2호, 2000, pp. 81-103
함정호, “통화금융”, 한국금융학회, 『금융분야별 학술연구동향』, 1995, pp. 1-149
Athukorala, P., ꡒExchange Rate Pass-Through - the Case of Korean Exports of Manufacturers -,ꡓEconomic Letters 35, 1991, pp. 79-84
Baldwin, R., ꡒHysteresis in Import Prices: the Beachhead Effects,ꡓThe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88, pp. 77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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