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소개글

한국의 선거제도 중심으로 한 보고서입니다.

2005년도 작성했으며 주로 대학원 논문을 인용하여 기술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

니다.

목차

Ⅰ. 선거의 의의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가치
3. 선거의 원칙

Ⅱ. 선거제도의 의의
1. 광의적 측면
2. 협의적 측면

Ⅲ. 선거제도의 구분
1. 선거구제도
2. 의석배분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제도(대표선택제도)

Ⅳ.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변천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변화와 내용

Ⅴ. 선거제도의 정치적 의미
1. 소선거구제
2. 전국구제도
3. 1인 2투표제
4. 중.대선거구제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선거의 의의
1. 선거의 개념
선거(選擧)는 고대 그리스 ․ 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를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 여하에 달려있다.

2. 선거의 가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운다. 복잡하고 거대한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안으로 택하게 되었고, 대의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국정을 운영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거는 한때 서방진영의 전유물로 인식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동구권의 자유화 물결과 제3세계의 민주화 바람은 오늘날 선거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로서 자리잡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학자들이 선거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는 이유는 피지배자가 선거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배자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시민은 선거를 통하여 원하는 형태의 정부(정확히 말해서 정당)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재선을 염두에 둔 엘리트가 재임기간 동안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즉 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또한 선거는 여론을 정부의 정책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정치변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은 선거에 대한 하나의 교과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가 긍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선거는 단지 상징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지배자는 선거를 통해 자신의 지배를 합리화시키고 피지배자의 동의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선거를 이용한다. 피지배자는 자신의 한 표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확률은 거의 영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한다. 그리고 선거의 근본적인 존재가치는 망각한 채, 시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 유권자는 정책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며 관심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보다는 참여 그 자체에 만족을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광수『選擧와 選擧制度』박영사. 1997
2. 조기숙『합리적 선택 -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한울 아카데미. 1996
3.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책세상. 2000
4. Arend Lijpart『선거제도와 정당제 - 27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삼지원. 1997
5. 김현우,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2001
6. 박노호, “스웨덴의 선거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자 추계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1998.
7. 정영재, “선거제도의 변화와 그 정치적 효과”,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 정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선거제도의 현재와 미래”,
사단법인 한국정치발전연구회 민주화와 정치발전 제2집,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