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WTO분쟁 사례연구

최초 등록일
2006.05.08
최종 저작일
2006.04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wjda**** 6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소개글

한국주세사건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사건은 한국이 소주에 비하여 고급양주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다. 이미 일본주세법에 대하여 WTO항소기구가 최종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례가 있어 우리나라의 주세체계 또한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역시나 EC와 미국이 이를 문제 삼았고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소주와 고급양주의 현저한 가격차이, 일본과의 차이점등을 빌어서 사건을 해결하려했지만 패널은 결국 우리나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보면서 주시되는 것은 내국민우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소주와 고급양주가 과연 동종상품인것이가, 직접 경쟁적이고 대체가능한 물품인가에 관한 것인가였다. 그것을 규정한 조항은 이러하다
(내국민우대원칙을 규정한 제3조 제 1,2항)
「-제3조 제1항-
체약국들은 내국세 기타 요금의 징수 그리고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 청약, 구매, 운송, 유통 및 이용에 영향을 주는 법, 규정 기타 준수사항, 특정한 양이나 비율로 상품을 혼합, 가공 또는 이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국내에서의 양적 제한이 수입품 또는 국내 생산품에 관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 제2항-
한 체약국의 영토에서 다른 체약국으로 수입된 상품은 수입국가의 동종상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수준보다 더 무거운 내국세 기타 각종용금의 부과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체약국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도록 내국세 기타 각종 요금을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제2항 주석-
과세한 상품과 이와 유사하게 과세하지 않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 2항 제1문의 요건에 따른 조세는 제2문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wjda****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3
ㆍ전체 판매량
431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자원분쟁이란,자원분쟁의배경,자원분쟁의사례.희토류란,희토류생산현황,중국의희토류수출정책,WTO분쟁협상과장,자원분쟁해결방안 31페이지
      분쟁의 정의 2. 자원분쟁의 배경 3. 자원분쟁사례 목 차 Ⅱ. 희토 ... 4.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분쟁협상과정 5. 중국의 수출정책에 ... 2. 자원분쟁의 배경 3. 자원분쟁사례 Ⅰ . 자원분쟁 이란 ? 1
    • 한글파일 WTO 분쟁 사례 - 한국 EU 조선 통상 분쟁 9페이지
      < WTO 분쟁 사례 > - 한·EU 조선 통상 분쟁(DS273 ... 사건으로 평가된다. Ⅳ 참고문헌 이종원, 『한·EU 조선통상분쟁 사례연구 ... 관련 한-EU 조선산업 분쟁사례(DS273)”, 2010. 11. 4
    • 한글파일 WTO 분쟁 사례 - US Gambling 사건- 13페이지
      WTO 서비스 분쟁 사례 -US-Gambling 사건- 목 차 1 ...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대한 양허를 위반했다고 WTO분쟁 조정을 ... ‘불법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며 WTO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전 세계 인터넷
    • 한글파일 국제통상 분쟁사례 연구 보고서 리포트 11페이지
      국제통상 분쟁사례론 1. 한·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 가. 사례개요 ... 문제된 분쟁사례이다. 고급 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 파워포인트파일 무역 분쟁 사례,상표권 분쟁,중국 내 무역 분쟁,지식재산권 9페이지
      중국 내 무역 분쟁 사례 - 상표권 분쟁을 중심으로 - 상표권 ... , 이는 기업에게 막대 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 분쟁사례 IPAD vs ... 재산권 보호를 위한 TRIPs 협정 2 WTO TRIPs 협정 특허권
    • 한글파일 무역 대금지급 분쟁사례 및 사고사례 4페이지
      대금지급 분쟁 및 사고 사례에 대하여 목 차 1. 무역클레임 2 ... . 대금지급 분쟁 및 사고 관련된 사례들 (1) D/A외상 거래 통보하며 대금 ... 미지급 사례 (2) 도착한 컨테이너에 쓰레기만 가득하여 대금지급 분쟁
    • 한글파일 의료분쟁의 사례와 해결방안 ; 의료분쟁의 증가원인 분석 18페이지
      의료분쟁사례와 해결방안 ; 의료분쟁의 증가원인 분석 ■ 목차 1 ... 분쟁사례 1) 수술관련 사례 2) 오진관련 사례 3) 치료?처치관련 ... 사례 7.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 1) 조정의 질 제고를 위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정치외교]WTO분쟁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