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사외이사제도

*진*
최초 등록일
2006.04.29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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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8년 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사외이사제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피고, 그 대안을 논하라.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1.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1. 사외이사의 의의
1.2.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1.3. 사외이사의 선임비율 및 자격 요건
1.4.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
1.5.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3.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
3.1. 사외이사의 가격요건 개선
3.2. 사외이사의 선임절차 개선
3.3. 이사회 구성의 적정화
3.4.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강화
3.5.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
제 3장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배주주인 경영자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독선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사외이사제도는 이와 같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외이사를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내부견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실무상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외이사의 자격을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그리고 금융법에서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면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00년 법무부 권고안에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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