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빈곤의 측정과 규모

소개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빈곤의 정의 및 국내․외 최저생계비 측정방법”
chapter4. poverty rate and poor households
Operationalization of the Poverty
결론

본문내용

미국은 공식적인 빈곤선으로 빈곤선(PT)과 빈곤지침서(PG)를 활용하고 있다. 빈곤선은 사회보장청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미국의 Census of Bureau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발표되며 가족내의 성인과 자녀의 수, 가구유형, 가구주의 연령 등에 의해 구분된다. 빈곤지침선은 빈곤선을 단순화한 것으로 보건․서비스국에 의해 매년 발표되며 연방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용되며 일부프로그램들은 빈곤지침선에 일정비율에 곱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빈곤지침선은 학교급식, Head Start, 저소득가구 연료비 지원, Food Stamps 등이며 사용하지 않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는 SSI, AFDC(1996년 이후 TANF)등이 있다.
호주는 직업 있는 가장으로 2명의 성인과 2명의 자료로 구성된 가족의 기초임금에 아동수당을 더한 값과 동일한 소득을 빈곤선(핸더슨 빈곤선)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다른 가구 유형의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균등화지수가 사용되었는데 당시 호주에서는 측정된 균등화지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균등화지수를 산출하였다. 핸더슨 빈곤선으로 알려진 빈곤선은 호주사회서비스의회에 보고되고 IAESR에 의해 정규적으로 측정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빈곤선이 세금 전 소득과 일정비율을 유지하게 되는 것과 평균 주당소득이 단지 임금․봉급생활자의 평균소득을 측정함으로 인해 소득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1976년부터 분기당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발표하고 1981년부터는 빈곤선 측정시 가구원 1인당 가처분소득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빈곤선은 서로 다른 사회계층간의 상대적인 빈곤상태 측정, 시간변화에 따른 빈곤율 측정, 사회보장 연금과 급여를 산정하는데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용한다. 반면에 핸더슨 빈곤선이 가진 한계는 이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이기 때문에 빈곤선 소득의 실질적인 구매력 변화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