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루소의 사회계약설

최초 등록일
2006.04.21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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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루소의 사회계약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ext 요약
1. 계약의 본질에 관한 고찰
1장-제 1부의 주제
2장-초기사회에 관하여
3장-강자의 권리에 대하여
4장-노예제도에 관하여
5장-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
6장-사회계약에 관하여(On the Social Compact)
7장-주권자에 관하여
8장-시민 신분에 관하여
9장-물권(物權)에 관하여
2. 주권과 법의 문제
1. 주권의 양도와 분할 문제
2. 일반의지(general will)란 무엇인가
3. 주권의 제약과 사회계약
4. 법이란 무엇이며 입법자는 왜 필요한가
5. 국민에 관하여
6. 법의 체계와 분류
3. 정부 및 정부의 여러 형태에 관한 고찰
1. 정부일반에 관하여
2. 정부의 여러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
3. 민주정(démocratie)
4. 귀족정(aristocratie)
5. 군주정(monarchie)
6. 혼합정체(Chs. 7, gouvernement mixtes)
7. 정부와 자연조건(Chs. 8)
8. 좋은 정부의 특징(Chs. 9)
9. 정부가 타락한다면?(Chs. 10)
10. 정치체의 멸망(Chs. 11)
11.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Chs. 12 - 14)
12. 대의원(députés)과 대표자(représentants)
13. 정부의 수립(Chs. 16-17)
14.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수단
4. 특수한 정치체제에 대한 고찰-로마 정치사를 중심으로
5. 결론

Ⅲ.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3. 주권의 제약과 사회계약
루소는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해 인간이 필연적으로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간다고 보았다. 즉 그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며 그에게는 인류를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모럴(moral)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우리와 사회체를 결합시키는 계약은 오직 그들이 상호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이 된다. 이 계약의 특성은 그것을 이행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는데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하고, 일반의지가 실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 뿐 아니라, 대상에 있어서 전체적이어야 한다. 일반의지는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것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의지가 일반의지로 대표될 수 없는 것처럼, 일반의지는 특정한 대상을 갖게 될 때 그 본성이 바뀌고, 어떤 개인에 대해서나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의지를 일반화하는 것은 투표자의 수가 아니라, 그들을 묶는 ‘공공이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서, 모든 이는 그가 타인에 부여하는 조건에 그 자신도 필연적으로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익과 정의 사이에서의 감탄할만한 일치로서 공동의 결의에 대해 공정성을 부여하게 된다.
즉,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은 모두 같은 상황 아래 놓이게 되고 동일한 권리로부터 모두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계약의 특성에 의해, 주권의 모든 행위, 다시 말해 일반의지의 모든 정당한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주권의 행위는 진정 무엇인가? 그것은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협약이 아니라, 전체가 그 구성원 각자와 맺는 협약이다. 이 협약은 사회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하고, 만인에게 공통된 것이기에 평등하고, 일반적 이익보다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유용하고, 공공의 힘과 최고권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견고하다.
주권자의 권력이 비록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의 것이라 해도 일반적 협약의 제약을 넘지도, 또 넘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다. 이같은 구별이 일단 인정되면, 사회계약에 있어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고, 이 계약의 영향으로, 그들의 상황은 실제 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용민, “루소의 일반의지에 나타난 권력개념-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사상연구 vol. 5(한국정치사상학회, 2001)
■ 강혜령, “루소의 시민사회 비판”, 역사와 사회 vol.1 no.7(국제문화학회, 1992)
■ 이용철, “루소에 있어서 도덕의 문제”, 불어불문학 연구 vol.24.
■ 이환 옮김, “사회계약론”(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Henri Sée, “18세기 프랑스 정치사상”(서울: 이카넷, 2000)
■ 최상용 외, “인간과 정치사상”(서울: 인간사랑, 2002)
■ J. J. Rousseau, Social Contract, trans, Maurice(New York : Saint Martin, 1978)
■ John W. Chapman, "Rousseau-Totalitarian or Liberal?"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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