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FTA

소개

FTA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자로 변형한 것입니다.

목차

1. FTA의 의미
2. FTA와 WTO와의 共通點 및 差異點
3. FTA의 擴散理由
4. FTA의 必要性
5. FTA의 推進背景
6. FTA의 許容條件과 基準
7. FTA 關聯規定
8. 우리나라의 FTA 推進現況과 推進方向
9. 世界적인 FTA 推進現況
10. 地域貿易協定의 形態
11. FTA의 經濟적 效果
12. FTA의 問題점 및 發展方向

본문내용

1. FTA의 의미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自由貿易協定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諸般 障壁을 緩和하거나 撤廢하여 自由化를 實現하기 위한 兩國間 또는 地域간에 締結하는 特惠協定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部分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聯合(EU) 및 美國·캐나다·멕시코의 북미自由貿易協定(NAFTA) 등과 같이 隣接國家나 一定한 地域을 中心으로 이루어져 地域貿易協定(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體制에서는 크게 두 가지 形態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事例로 FTA의 모든 會員國이 自國의 固有한 關稅 및 輸出入制度를 완전히 撤廢하고 域內의 單一關稅 및 輸出入制度를 共同으로 維持해 가는 方式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會員國이 域內의 單一關稅 및 輸出入制度를 共同으로 維持하지 않고 自國의 固有 關稅 및 輸出入制度를 계속 維持하면서 障壁을 緩和하거나 撤廢해 가는 方式이다.

2. FTA와 WTO와의 共通點 및 差異點

(1) 共通點

WTO와 FTA는 基本的으로 각 會員國의 關稅賦課 및 輸出入制限調治 등의 諸般 障壁을 완전히 撤廢하여 商品과 서비스의 交易 및 投資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會員國의 經濟가 持續的으로 發展해 가고, 아울러 雇用과 國民들의 經濟적 後生이 增大되도록 하는 것을 主要目標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WTO에서 FTA가 最惠國待遇 및 多紫主義原則에 벗어남에도 不拘하고 FTA를 許容하는 큰 理由는 FTA 會員國간의 諸般 障壁을 緩和하거나 撤廢하는 境遇, FTA 會員國간에 商品과 서비스의 交易 및 投資가 促進되어 FTA 會員國의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窮極的으로는 FTA 會員國과 비會員國간에도 交易과 投資가 促進되어 WTO의 다른 會員國 經濟에도 有利한 與件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나라는 經濟發展短計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각 나라의 國民經濟가 처한 政治·經濟·사회적 諸般 與件이 달라 어떤 方式으로 諸般 障壁을 緩和하고 撤廢할 것인가 하는
方法론에 있어선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狀況에 따라 立場차이가 있는 것이 國際通商무대의 현실이다.

(2) 差異點

世界機構는 모든 會員國에게 最惠國待遇(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保障해주는 多紫主義原則의 尊重을 基本으로 하는 世界體制이다. 이는 WTO協定의 부속協定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協定(GATS) 제2조 및 知的財産權協定(TRIPs) 제4조 등에 規定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