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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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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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해방 이후 친일파 처단의 시대적 배경

Ⅱ.본론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ⅰ. 입법 내용과 한계
ⅱ.활동 내역
ⅲ.반민특위의 와해
ⅳ.실패 원인 및 사회에 미친 파장

Ⅲ. 결론 -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한 私見

본문내용

1997년 대법원에서는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농지 개혁 당시 토지관리인들에게 빼앗긴 땅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친일파나 그 후손이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불과 얼마 전에도 친일파 명단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일어났었다.
광복이 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십 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서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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