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실태]여성차별과 여성고용실태의 현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여성의 인권현실: 고용상의 성차별
Ⅲ. IMF 구제금융 이후 여성고용현실
Ⅳ.성차별 구조조정과 여성고용
Ⅴ. 여성차별적 구조조정의 사례
Ⅵ. 대응 방안
Ⅶ. 노동부의 여성실업대책(2000년)
Ⅷ.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몇 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고용여건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많은 실직자를 양산했으며, 또한 취업을 원하나 일자리의 부족으로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비교해 취업과 취업후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남성여건에 못미치고 있다. 본보고서는 취업에 있어 특히 여성에 초점을 두고 고용상의 성차별을 시작으로 다양한 고용분야의 여성차별과 여성고용실태의 현실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리고
노동부의 여성실업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Ⅱ. 한국 여성의 인권현실: 고용상의 성차별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차별」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모집채용에서 승진․정년에 이르는 노동의 전과정에 걸쳐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모집․채용 차별

여성에게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모집채용시 성별직종분리는 승진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민주노총 산하 여성조합의 39.8%가 모집채용상의 가장 큰 불만으로 성별직종분리를 지적하고 있음. `97년 조사보고서)
- 여성에게만 연령, 혼인여부 등의 조건 제시
- 동일자격 (학력 및 경력)임에도 직급차별, 고용형태차별
- 직무수행과 무관한 조건제시(신장, 체중, 안경 착용여부 등의 신체적 조건 제시)

2. 임금차별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1.5%인데 여성을 이유로하는 불합리한 차별임금제도의 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 시간제, 파견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동일조건의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이 며, 복지혜택배제, 고용불안의 문제
-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종 남성보 다 적은 임금을 지급
- 생활보조적 임금, 교육자금 기타 복리후생비 지급에서 여성을 제외하거나 남성보다 조건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