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기업구조개선의 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글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과제입니다.
기업구조개선의 의의와 각 단계, 최근 사례와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통계와 도표, 그림, 사례 등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중간중간에 저의 의견을 창의적으로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독창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적정 분량과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기업구조개선작업의 이해
1. 기업구조개선작업의 정의
2.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법적 근거
3.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경과와 각종 규정
4. 다른 기업회생방식과의 비교
5. 최근의 진행상황

Ⅱ. 기업구조개선작업 진행절차
1. 기업실사 단계
2. 계획수립 단계
3. 손익분석 단계
4. 조정 단계
5. 계획이행 단계

Ⅲ.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
1.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2.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

Ⅳ. 노동조합의 대응과 개선방안
1.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2.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개선방향

<부록: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본문내용

1. 기업구조개선작업의 정의
-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program)이란, 부실화된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시키기 위해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변제 등 채무구조조정과 신규자금지원, 상호지급보증 해소, 감자, 주력사업의 설정, 외자유치 등 일련의 조치를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행사하는 구조개선작업임.(『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제2조 제2호)
- 이같은 정의에 의해 기업구조개선대상기업에서는 채권금융기관간 체결된『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기존 경영자가 채권단의 지시와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관리단은 대상기업의 경영전반에 걸쳐 채권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게 됨.

2.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법적 근거
- 기업구조개선작업은 채권단(금융기관)간 체결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하고 있음. 동협약은 사법적 권위를 갖지않는 채권단간 채권회수를 위한 약정이라 볼 수 있음. 이같이 사법적 권위를 갖지 않고 ‘채권회수’라는 계약적 관계를 바탕으로 체결된 협약이기에 대상기업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음. 그러나 대상기업이 동협약에 근거한 채권단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은 곧바로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시행하게됨.
-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이기 보다는 정부의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대부문 개혁중 기업부문에 대한 개혁작업의 주요한 축으로 인식될 수 있음. 정부가 이같이 금융기관을 움직여 협약을 체결, 기업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경제위기 이후 천문학적 부실이 발생된 금융기관(은행)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정상화 시킨후 BIS비율 감사 등 ‘건전성 규제’의 시행이 있었음.
- 이같은 ‘협약’에 근거해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금융감독원의 기업구조조정팀, 금감위의 구조개혁단 등이 이를 지원하고 있음.

참고 자료

기업구조개선 관련 서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