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의 이해]NAFTA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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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8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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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대해 조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NAFTA에 대해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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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한 것으로1994년1 월 정식으로 출범한 인구 3억 6천만, 총GDP 6조 2천억 달러규모인 경제 블록으로 EU와 유사한 규모의 경제 블럭이다. 이 협정의 내용은 향후 5-15년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관세혜택을 북미산에만 국한하며, 역내투자를 촉진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며, 내국민 대우원칙에 의거하여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며, 노동 및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앞으로 북남미는 NAFTA를 기초로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를 창설할 계획으로 있다.
NAFTA협정을 체결한 93년 당시 북미 3국의 총 GDP는 7조 1천억 달러, 교역량은 1조 3,600억 달러, 그리고 총인구는 3억 7천만 명으로 NAFTA는 세계 총생산의 35%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경제권으로 탄생하였다. NAFTA는 미국․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NAFTA는 협정 당사국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고 협정자체가 여러 자유무역협정 중에서도 대상범위와 규율방식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만큼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것은 자유무역협정의 특성상 단순히 관세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력 및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역내 타국인에게도 내국민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교역구조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각 국은 기존의 정책과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NAFTA 체결을 위한 배경은 미국은 1980년대 초에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산업경쟁력도 크게 약화되는 반면 유럽은 미국에 상응하는 EU라는 거대 지역통합시장을 구상하고 한편에선 일본의 성장과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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