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벤처기업의 M&A

목차

Ⅰ. 序

Ⅱ. 기업의 합병과 인수

Ⅲ. 일반적인 합병의 절차

Ⅳ.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1. 벤처기업의 의의
2. 벤처기업의 요건
3. 벤처기업관련 법규

Ⅴ. 벤처기업 M&A 의의와 형태
1. 벤처기업 M&A의 의의
2. 벤처기업 M&A의 형태

Ⅵ. 합병에 대한 법률상 제한
1. 상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증권거래법
4. 회사정리법

본문내용

Ⅰ. 序
M&A는 벤처업계가 위기를 타개해 가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최근 M&A는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보다는 상생 M&A가 주를 이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은 벤처기업간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벤처기업 M&A에 대하여 의의 및 유형, 법률상 제한 등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Ⅱ. 기업의 합병과 인수
M&A란 기업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결합하여 단일기업이 되는 합병(Merger)과,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인수(Acquisition)가 결합된 용어로서 실무적으로는 기업경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 주식취득, 영업양수 등의 거래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M&A는 그 거래형태, 목적, 수단, 대상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거래형태에 따라 크게 매수(또는 인수), 합병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기업인수(Acquisition)
기업인수란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인수 및 영업(자산)의 양수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인수와 자산인수로 나뉜다. 주식인수란 인수 대상에 따라 인수기업이나 그 지배주주가 대상기업의 지배주주로부터 직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공개매수 방법을 통해 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기업을 지배하는 방법이고, 자산인수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경영진 간에 영엽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유형자산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ㆍ양수함으로써 피인수기업의 주요한 자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배권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1. 윤종훈, "M&A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2000)
2. 정찬형, "회사법강의", 박영사(2002)
3. 김권회, 송세엽, 민라홍, "이것이 핵심포인트! 벤처기업경영컨설팅", 예림기획(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