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낙태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1.07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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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낙태 범죄의 의의
1) 낙태죄의 개념
2) 범죄 동향 및 특징
3) 종류
2. 낙태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낙태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에 들어서면서 “인간 생명에 대한 현대의 위협”은 날로 그 심각성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에 대한 위협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이다.
우리나라의 낙태에 관한 규정으로는 형법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죄의 구성요건은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낙태죄, 부동의 낙태죄로 원칙적으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모자보건법에 허용한계조항을 두고 있지만, 엄격하여 실제로 허용될 수 있는 낙태는 극히 예외적이다. 비교법적으로 우리 낙태규제법은 아주 엄격한 유형에 속하나 낙태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엄격한 낙태규정체계 속에 높은 낙태율을 보이며, 낙태규정은 실효성을 잃어가는 처벌위주의 낙태입법이 갖는 전형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낙태범죄의 의의와 낙태범죄의 실태분석 및 낙태범죄의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1. 낙태범죄의 의의

1) 개념
(1) 낙태의 개념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살해할 의사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 자체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고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에는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이 죄가 성립한다.

종전에는 낙태의 개념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즉, 모체 밖으로 배출함에 있어서는 살해의 의사를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정의에 의하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태아를 살리려고 모체 밖으로 배출한 경우까지 낙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즈음에는 낙태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법학, 20권, 2호, 시작쪽수 9p, 전체쪽수 16p
낙태죄의 제문제 ([창간 21주년 기념논문-刑法] 落胎罪의 諸問題)
고시연구 1995년 4월, 47~58쪽(총12쪽)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4.
김지영, 『한국 기혼여성의 낙태 특수성에 대한 고찰』 계명대 교육대학원, 2001
한영석,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이인숙, 『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년.
경향신문 2005.1.9.
헤럴드경제 2005.3.3
오 마이 뉴스 2004.12.14
머니투데이 2005.9.12
중앙일보 & joins.com
고 뉴스 (www.gonews.co.kr) 2005.10.7
http://www.sangsaeng.org/mnu03_03_03.html 태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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