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예산회게법이란

소개글

기업법 수업의 숙제

목차

1. 개요
2. 목적
3. 법의 구조
4. 최근 개정된 법령 및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 기업의 예산회계법

본문내용

1. 개요 :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2. 목적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나,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차입의 최고액은 필요로 하는 회계별로 매회계년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부·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예산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장하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장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기·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록과 보고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또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 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한국은행은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하며, 출납공무원은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