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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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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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분쟁해결기관의 일원화
WTO체제 하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의정서에 담겨있는 일체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하나의 분쟁해결기구, 즉 DSB가 존재한다. 이는 GATT(1947)에 비해 중대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2. 규범지향성 제고
특정문제에 관한 상이한 규정으로 해석상의 충돌 또는 불일치가 초래될 경우에는 “국제법의 해석에 관한 통상적인 규칙”에 따라 대상협정의 규정해석을 한다.

3.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보완
DSU는 협의, 주선, 조정, 중개 등 화해지향적인 외교적 분쟁해결방법을 권고한다. 1994년 GATT 제22조에 규정된 협의제도를 개선, 강화하고, 비사법적 해결방법을 도입하였다.

4. 중재절차
분쟁당사국은 합의하에 언제든지 특정쟁점에 관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즉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중재판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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