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국가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판례 분석

*미
최초 등록일
2005.12.20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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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원재판부 2001. 2. 22. 2000헌마25)

이 레포트는 위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리해 놓은 자료 입니다.
판례 하나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자료가 꼭 필요한 분께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나.심판의 대상

2.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3. 판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나. 본안에 관한 판단

4. 결론

5. 주문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7급 검찰사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자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등 채용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1.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중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 그 청구취지로서 법 제34조 제1항의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자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한다),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ㆍ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2) 관련조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2000.12.30>
1.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혁명부상자ㆍ4.19혁명공로자ㆍ공상공무원ㆍ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ㆍ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5.12.29, 2000.12.30>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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