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839]IT83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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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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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수업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IT839 정책의 개념, 경제 파급효과, 효과적인 달성방안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문내용

1. 도입 배경
(1) 우리 경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
① 95년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이후 8년간 1만불 장벽에 봉착
② 산업경쟁력의 완연한 하락추세. 특히 9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견인하던 IT산업이 위축

(2) 세계 각국의 경쟁력 확보 노력 강화
① 중국,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선정하여 정보통신 시장을 선점
하기 위하여 시도
② 미국의 NITRD, 유럽의 FP6, 일본의 신산업 창조전략, 중국의 863계획, 대만의 양조쌍
성은 모두 한국에게 뒤쳐진 IT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시도

(3) IT 산업에서의 경쟁우위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차세데 성장 동력의 도입 필요
① IT의 경우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② IT 기술혁신정책(IT839)은 8년간 정체된 국민소득 1만불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모멘텀
③ 후발 경쟁국들과 기술격차를 벌이며 IT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도모하는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의 필요

(4) 통합 및 복합 시대의 기술적 패러다임 반영
① 산업 경쟁력을 갖춘 국내 IT 기반으로 유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도모하는 연계전략
추진
② 서비스 - 인프라 - 기술간 연계성 확보로 시너지 효과 창출 : 길술혁신 특성에 따라
신규서비스가 도입되고, 이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구축, 운영되며 기기가 생산되는 IT
기술-산업-서비스의 시너지 효과창출
③ 가치사슬(Value Chain)에 의한 기술-산업-서비스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기존 산업중
심의 9대 신성장 동력 기술개발을 8대 신규 서비스와 3대 첨단 인프라와 연계하는
IT839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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