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요약

최초 등록일
2005.12.13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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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Ⅰ. 의의 및 제도취지
1.의의 -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판절차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사전의 능률적 처리를 통하여 소송겨제를 도모하고 심판지연등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Ⅱ.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1. 제1심 관할사건 -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해서마 인정된다.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간이공판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1심 관할사건이라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서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1)자백의 주체 - 자백은 피고인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 및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제26조), 특별대리인(제28조)도 자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변호인의 자백이나,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할 수 있는 사건에게 대리인에 의한 자백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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