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체제비교론]북한 사회주의 국가 성격과 북한 경제 발전 모델

최초 등록일
2005.12.04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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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라는 체제를 가지고 경제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이 레포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사회주의`라는 국가 성격에 따른 발전전략을 경제발전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들어가서
1. 국가성격에 따른 발전모델의 변화 및 동인
2. 북한식 발전모델
3. 시기별 경제발전전략의 전개
4. 평가

Ⅲ.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애초에 사회주의는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역사발전의 필연적 경로로 예견되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노동계급의 혁명적 성장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면서 사회주의는 노동계급 해방과 생산력 발전을 위한 객관적 발전경로로 제시되었다. 명백히 본래의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성숙한 자본주의의 계승자’로서 규정되었고 따라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march into socialism)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윤리적 우월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약속했던 사회주의는 정작 현실에서는 발달한 자본주의국가가 아니라 러시아를 필두로 한 저발전 국가에서 실현되었다. 사회주의 이행의 맑스주의적 법칙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오히려 사회주의 혁명의 추동력은 자본주의 발달이 아니라 식민지적 착취와 국가적 종속에서 나왔으며 저발전과 빈곤 그리고 낙후성으로부터의 해방이 사회주의의 매력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혁명성공 이후 무계급사회 실현 등 이념적 목표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의 사회발전의 성과 특히 경제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만 했다. 이는 곧 유토피아와 근대화라는 목표의 이중성(dualism of goals)을 의미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발전과 경제적 측면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발전모델을 살피는 것은 접어두도록 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북한사회주의의 국가성격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경제발전모델을 정부의 역할, 경제의 성과, 세계경제와의 연관관계의 본질, 즉 북한경제의 자립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들어가서
1. 북한 사회주의 국가 성격에 따른 경제발전모델의 변화와 동인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북한 사회주의의 성격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계획위원회라는 계획기구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제도이다.

참고 자료

길영환(저), 이원웅(역), [남북한 비교정치론](서울: 문맥사,1989).
김근식,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시각: 발전전략적 접근”,한국사회과학 21권 1호, 1999.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북한의 국가전략』, (서울:한울아카데미,2003).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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