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사이버 범죄의 사례유형 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범죄의 종류

2..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사이버 범죄의 발생 현황
2)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IT환경과 사이버 범죄
3) 사이버 범죄의 사례와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버를 간단히 정의한다면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체제’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 본다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응용기술을 활
용하여 구현되는 정보통신체제‘ 이다. `사이버와 사이버범죄의 본질 및 특징에 대한 분석‘ 개간 사상, 2003 봄호 p.158


○ 사이버범죄란 앞서 설명한 정보통신체제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이 기존에 전형적인범죄 강도,절도,강간,폭행,명예훼손 등 기존 범죄를 말한다.
에 응
용되거나(유사변형) 전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유형을 포함하여 사이
버범죄라고 지칭하고 있다.

○ 1970년대 초반의 일부 연구논문에서 ‘컴퓨터범죄’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여 장영민․조영관,<컴퓨터범죄에 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p.25
학계에서는,
최근에 많이 쓰이는 사이버범죄보다도 컴퓨터 범죄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국내외적으로 1990
년대 중반이후 ‘사이버범죄’ 또는 ‘인터넷범죄’등의 용어가 혼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에 대한 연구와 그 특이성 규명으로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더 알려진 실정이다.

참고 자료

사이버와 사이버범죄의 본질 및 특징에 대한 분석‘ 개간 사상, 2003 봄호 p.158
장영민&#8228;조영관,<컴퓨터범죄에 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p.25
Ulrich Sieber, Informationstechnologies and Strafrechtsreform, 1985 S.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