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 사회]방송 시간 연장의 찬성과 반대

소개글

매스컴과 사회시간때 작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방송시간 연장 찬성에 관한 우리측 근거

3. 방송시간 연장 찬성에 관한 우리측 주장

4. 방송시간 연장 기대 효과

5. 반대측 반박 주장

6. 반박에 대한 우리측 입장 규명

7. 추가자료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 정책은 이와는 정 반대의 논리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위원회는 2000년에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계획을 확정지었지만,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의제는 주요정책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고, 후속 정책과제에서조차 누락되어 있었다. 방송위원회의 논의의 특징은 모두 산업적 측면에 치우쳐 있었고, 공익성 전반에 대해서는 물론 수용자 복지 측면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소수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방송 시간 연장을 통해 채워질 새로운 프로그램들에는 이러한 새로운 공익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소수 계층에 대한 배려이고, 이는 한시라도 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전국에는 100만 명도 넘는 장애인 들이 있다. 이들은 교육권, 이동권, 직업 선택권, 행복을 향유할 권리 등 기본적인 권익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문화적 측면에서는 그 행사 범위가 더욱더 제한적이다. 장애인은 극장에서 영화 한편 자유롭게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안방에서의 TV조차 제대로 시청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방송법 시행령 52조에도 “방송 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수화․해설 방송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말만 있을 뿐, 실제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는 20~30%, 시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하나뿐이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노인들에 대한 프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사회 교육, 문화 교육 그리고 평생 교육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 방송 시간 연장 찬성에 관한 우리 측 주장

우리 조는 지상파방송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단계적으로는 낮 시간 대의 방송 시간을 전면 연장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즉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프로를 의무적으로 기획하여 편성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즉 낮 시간 대 방송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면 자율화를 실시하되, 그 시간의 일정 부분 이상은 공익프로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방송위원회와 방송협회, 각 학계의 전문가, 시민 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결정 가능할 것이다.
방송 시간 연장은 그리 여유롭게 볼 문제가 아니다. 방송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미리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설 자리조차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이고 소비적인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 소수 계층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방송 시간 연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산업적인 논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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