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와 비관세정책의 종류와 효과

소개

무역정책론시간에 쓴 레포트 입니다. 관세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프도 같이 있습니다. 레포트쓰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1.관세효과
(1)부분균형
(2)국내산업보호
(3)재정수입확보

2.관세와 수입수량할당제와의 차이점

3.비관세정책의 종류와 효과
(1)수량할당제
(2)덤핑
(3)수입예치금제
(4)수입절차상의 제한

본문내용

그림에서 P를 국제가격, P`를 관세부과 후의 국내가격이라 하면 관세는 P`－P 가 된다. 또, D를 국내 수요곡선, S를 국내의 공급곡선이라고 할 때 관세에 의하여 그 상품의 국내가격이 오르면 국내의 소비는 Q3 에서 Q2로 감소된다. 이것을 소비효과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보호효과이다. 국내가격이 오르면 이제까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던 생산업자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완전경쟁시장하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게 되는 점까지(Q0 에서 Q1 까지) 국내생산은 증가한다. 국내산업의보호효과를 도모한 것이 보호관세이다. 관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킨다.
단위당 관세가 P`－P, 수입량이 Q2－Q1이므로 관세수입은 ［그림］에서 c와 같은 넓이가 된다. 이것이 수입효과(收入果)이다.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관세를 수입관세(收入關稅), 또는 재정관세라고 한다. 관세에 의한 국내가격의 인상은 그 제품을 구매측의 소비자잉여(消費者剩餘)를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자잉여(이윤)를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해서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의 일부는 생산자잉여로 이전(移轉)되는데 이를 재분배효과라고 한다(그림 a부분의 넓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 중 그림의 c부분은 관세인데, 나머지의 b와 d부분은 관세에 의하여 한계비용이 높은 생산의 증가에 따른 생산효율의 손실과 한계효용이 낮은 다른 재화로의 소비전환에 따른 경제적 후생(經濟的厚生)의 손실을 나타낸다. 이 b와 d의 부분을 관세의 대가(代價)라고 한다.
관세의 국제수지효과는 관세의 부과에 의한 수입(輸入)의 감소가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이다. 수입량의 감소가 Q3－Q2, Q1－Q0이고, 그 국제가격이 P이므로 국제수지효과는 그림의 f+g의 넓이가 된다. 단, 실제의 관세의 국제수지효과를 고찰할 때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 국민소득에의 파급효과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입의 감소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국내의 고용(雇傭)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효과가 관세의 고용효과이다. 고용효과의 크기는 수입감소의 승수효과(乘數效果)로 나타낸다.

참고자료

· ․ 오! 관세법 - 오철환 저 (박문각)
· ․ ‘최신 무역학개론’ - 김시경 저 (삼영사)
· ․ 국제통상정책론 - 김정수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