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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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IT산업 현황
1. 컴퓨터 사용현황
2.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기구 현황

Ⅲ. 남북 IT산업 협력사업 전망
1. 북한의 IT산업육성 노력
2. 북한 IT산업에 대한 협력 전망

Ⅳ.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
1. 남북 IT기술 협력을 위한 선결조건
2. 단기적 전략 :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
3. 중기적 전략 : IT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S/W산업 발전

본문내용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일반의 효율을 진작시키면서 단번도약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이 발전전략은 IT산업의 첨단․선도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IT산업은 도약발전의 표본산업이다. IT산업 발전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이란 IT산업의 ‘기술적 도약’을 발판으로 북한경제 일반을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IT산업 발전전략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제약조건에 처해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변수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세나르 협정 역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폭과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라는 제약 때문에 EU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에 관심을 돌리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이라는 제약조건을 뛰어넘어야 된다.
한편, 북한이 IT산업 발전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IT경협이 중요하다. IT경협의 전제는 남북한 상호이익이다. 이를 통해 경협의 단계를 서비스 단계에서 생산단계, 나아가 인프라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IT산업 발전 전략의 성패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단계별 전략의 충실한 이행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제재 완화 여부와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 IT경협의 활성화, 특히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은 단계별 전략이기는 하지만, 단계별 ‘완결적 이행’을 통한 전략 추진이 아니라 세 단계 모두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IT 경협에서는 북한이 IT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문제, 즉 기술과 자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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