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통한 삼성규제의 적법성 검토

목차

Ⅰ. 논의의 맥락

Ⅱ. 개정 금산법을 통한 삼성규제의 위법성 검토
1. 헌법 제13조 제2항과 제119조 제1항 위반
2.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3. 시행령의 상위법령 위반

Ⅲ. 대안의 모색

Ⅳ. 결론

본문내용

금산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금분리의 원칙은 대기업집단이 계열금융사를 통해 모집한 타인 자금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있다. 예컨대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와 같은 재벌계열의 금융기관이 고객 돈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여러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만약 산금분리를 하지 않아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면 총수가 계열사 지분으로 계열사 임원 임명권을 장악하고 주주총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또한 재벌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을 무기로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한 회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파급되어 동반부실로 이어지고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객 보호차원에서도 산금분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금분리는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부실이 안겨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도 얻은 바 있는 자명한 원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금산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금분리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