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자

소개

격화되는 세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는 세계 각국을 잠식해가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WTO와 세계은행을 기반으로 거대 독점체제(초국적 기업), 금융체제(세계금융시장)가 더 이상 국가와 노조의 개입을 받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나 민족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 즉, 독점기업을 위한 감세와 사회복지예산의 감축, 대외적 개방 확대와 상품서비스, 자본, 금융의 자유화, 노동의 유연화 등 개방화, 탈 규제화, 민영화, 유연화 등을 통해 관철해가고 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등장배경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특징
▣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편입과정
2. 신자유주의의 노동자
▣ 그칠 줄 모르는 고용불안
▣ 낮아지는 임금수준, 노동자간 경쟁을 강요하는 임금체계
▣ 지옥 같은 현장, 늘어나는 산재
□ 늘어나는 노동시간과 무급 노동시간의 증가
□ 노동 강도 강화와 늘어나는 산재
3.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과제

본문내용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는 더 장시간 일하고 더 힘들게 일하고(노동 강도 강화) 더 적게 받으며, 골병들어 가면서도 쉽게 버려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기아 생존이 유도하고 있다. 그 가장 핵심인 내용이 전 산업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노동자의식을 잃어가고 노동자는 개별화되어 가고 있고 이는 노동자 조직력의 약화라는 결과를 낳는다. 대공장 노동자와 하청공장 노동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산업별로, 갈갈이 갈라치는 개별화 전략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것, 연대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착취를 강화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이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3.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과제

자본의 공세 속에서 노동자 계급과 노조는 수세에 몰리면서 위기에 빠졌다.
오직 노동자 계급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면 반대투쟁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에 따라 앞으로의 노동자의 삶이 결정될 것이다.
야만적인 자유주의 대신 자본주의의 논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코포라티즘이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운동에 내재한 변혁적 잠재력을 최대 동원해야한다. 1999년 시애틀 전투 이후 반자본주의 운동은 노동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 운동이며, 기업수준, 산업수준에서의 노사관계는 노동자들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세계적 연대를 통해 투쟁을 강화해 가야할 시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