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지방행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유*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5.09.04
최종 저작일
2004.04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의회의 기능(권한)
(3) 지방의회의 운영
2.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3) 소속기관과 하급집행기관
(4) 특별집행기관
(5)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본문내용

1. 지방의회
(1) 개관
지방의회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기관으로서 지방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인적요소로 하는 합의체이며 지자체의 작용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다. 이러한 의회의 구성을 단원제로 하느냐 아니면 이원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문제이나.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단원제를 택하고 있다.

① 의원의 정수
지방의회의 의원의 정수는 보통 인구수와 구역, 인구밀도와 사회경제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영국과 유럽제국은 다수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나라는 소수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기준은 지방자치법으로써 각급지방의회에 적용될 의원정수를 명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의원의 정수기준을 인구에 의한다고 하며, 인구의 기준은 전국을 통하여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 즉 인구조사법에 의하여 조사한 연구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의원의 지위
의원은 모두 동일한 조건하에 선출되어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누리게 하여야 하므로 주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그 지위를 얻고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원은 넓은 의미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직원이라 하겠지만 상근이 아니고 통상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의원은 임기만료와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해산, 제명, 사직, 피선거권상실,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판결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참고 자료

없음
*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4.0 A+ 14페이지
    지방의회, 집행기관, 장과 의회와의 관계 행정계층과 구역, 구조 1. ... 집행기관이란 지방행정집행의 수장(시장? ... 수장은 의회를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수행 단점 ? 집행기관에 정치적?
  • 한글파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 원인과 그 개선방안 7페이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의 원인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결방안 ... 집행기관간의 사전 협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간부들로 구성되는 의정협의회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 원인과 그 개선방안 목 차 Ⅰ.
  • 한글파일 [레포트] 우리나라 초기 지방자치의 내용과 의의 6페이지
    (機關對立型)을 채택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장)을 분립시켜 상호 견제, ... 규정하였으므로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 즉 지방행정조직법의 성격을 ... 하급행정기관(일선기관)이 관장함이 부적당하다.
  • 워드파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2페이지
    기관대립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서 의사결정 기구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 즉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 대립형 기관구성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며
  • 한글파일 지방자치단체 대표기구(단체장, 의회)의 권한 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자치법 수강할 때 작성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5페이지
    최우용,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의회행정의 중심이 되고 모든 기능이 의회에 ... 단점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과 대립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행정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지방행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