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 SWOT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나아갈 방향

소개글

정말 공들여서 만든 자료 입니다..
잘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중소기업의 정의

Ⅱ 본론
2. 중소기업의 최근동향(‘0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인용)
3. 주요 경쟁력 요소의 경쟁력 실태
4.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04년,05년 중소기업 육성정책 요약)
5. 선진 5개국(미국,일본,독일,싱가포르,핀란드) 중소기업 육성정책


Ⅲ 결론
6. SWOT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진단 및 대안

7. 향후 정책개선과제
(1) 중소기업 지원제도 관련법 정비
(2)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 미국과 같은 시장경제원리 적용
(3) 정부자금지원 제도의 일원화
(4) 제3국 우수인력 국내 중소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인력구조의 고도화 도모
(5)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지원
(6) 건전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안전망 정비
(7)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을 위한 유인구조 구축
(8) 생산성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역량강화

본문내용

(1) 중소기업 지원제도 관련법 정비
1.1.1.1.1.1. - 현재 다수의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법은 범위가 크고 중복이 되는바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 단순․간소화 및 합리화 하고 불필요한 특례법 정비하는 등 법체계의 단순화가 필요
(2)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 미국과 같은 시장경제원리 적용
- 글로벌 화된 시대 환경에서 정부의 보호를 통해 생존하는 중소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정책적인 보호보다는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성장을 돕는 제도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일본은 1999년 중소기업의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의 보호가 아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전화 경쟁력이 있고 시장에서 검증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중에 있음.
- 대만은 중소기업정책을 통해 원활한 경쟁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3) 정부자금지원 제도의 일원화
- 정부 각 부처에서 행하여지는 자금지원제도로 인해 유사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바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처별 자금지원 제도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조정통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4) 제3국 우수인력 국내 중소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인력구조의 고도화 도모
- 제 3국의 석․박사급 우수인력이 국내 중소기업 취업 시 취업비자기간 연장, 생활여건 보장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서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취업 장려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R&D인력을 값싸게 활용하는 등 인력구조의 고도화 도모
(5)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지원
-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신기술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필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창업을 중시하는 방향을 중소기업 금융을 운용하고 있음
- 경제 효율성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률 제고 및 창업단계에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 과감히 철폐 ‘원스톱 창업’이 가능토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1.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중소기업청
2.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중소기업청
3. 독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체제 , 중소기업청
4.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5. 일본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6. 한·일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7.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8.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조와 사례
9. 2003년도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성과 평가보고서, 한국전산원
10.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11. 부품 소재 중소기업 육성대책, 산업자원부
12. 선진국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삼성경제 연구소
13. 예산 및 기금개요, 중소기업청
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15.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중소기업청
1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조사처 중소기업동향
17. http://www.nso.go.kr/(통계청)
18. http://bok.or.kr/(한국은행)
19. http://www.smba.go.kr/(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