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오늘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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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Ⅲ-1. ‘수령’과 당 주도의 국가관료체제

1. 머리말
2. 북한 당-국가체제의 형성과 변천 : 사회주의 제도의 북한화
3. 수령: 인격적 통치기제
4. 당 : 민주 없는 집중제
5. 군과 국가 : 당에 의해 통제되는 통치기구

Ⅲ-2. 주체사상 : 북한의 체제이데올로기

1. 주체사상과 북한
2. 발전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
3.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
4. 주체사상의 추상화와 변화가능성

본문내용

1. 머리말

북한 정치구조의 외관상 특징 : 권력의 초집중화
북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집중화의 정도가 매우 강하는 의미
그런데 권력의 집중화는 북한만의 특징이 아님
⇒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북한 정치구조의 특징을 규명해야 함
국가의 권력과 권위가 어떠한 기반위에 서 있으며,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또 그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유도하는가 ⇒ 정치영역의 소프트웨어(운영)와 하드웨어(구조)가 무엇인가
근대국가는 상비군, 관료제, 세제, 법, 이데올로기 등을 설치, 운영 → 구체적인 모습이 나라마다 상이함

북한의 하드웨어 = 사회주의 (국가형성기 소련의 지원하에서 도입한 사회주의 제도)
현재도 국가구조의 제도적인 틀 = 사회주의적 모습을 유지
소프트웨어(구체적 운영의 측면) = 사회주의로부터 상당히 이탈
예)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의 내용과 강도, ‘지도사상’으로 불리는 공식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내용 →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된 모습
공산당의 존재와 소유의 사회화, 명령경제 시스템 → 사회주의 온존하는 모습

과연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인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적 정치구조의 특징에 대한 논란이 존재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에 장착됐던 정치구조의 제도와 운영방식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은 틀림없는 사회주의국가임
그러나 사회주의국가로서의 보편성 외에 북한만의 특수성이 존재(더 중요)

참고 자료

북한의 이해. 집문당. 고태우. 2004